새누리당 김성태(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예결위 여야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 인상 등 예산안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국회의원의 '세비(歲費)반납' 퍼포먼스가 올해도 등장했다. 총선 단골메뉴지만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세비를 국회가 아닌 외부에서 결정하는 등의 쇄신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후보자들로부터 공약 이행여부에 따라 1년치 세비를 반납하는 계약서를 쓰도록 독려하고 있다. 후보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목표치는 50명이다.

야권에서는 후보자별로 같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기 분당을 후보는 '50% 세비반납'을, 국민의당 이동규 대전 서을 후보는 '세비 전액반납'을 공약으로 내걸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세비반납'같은 1회성 퍼포먼스가 궁극적으로 '일하는 국회'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19대에서 새누리당은 국회 구성이 지연돼 세비를 반납했는데 "원구성 지연의 원인이 본인들에게 있으면서 세비반납을 면죄부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3년 특위 활동비를 반납한 심재철 위원장은 야당으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특별위원회의를 17개월동안 열지 않은 '특위를 무산시킨 장본인'이라는 공격을 받았다.

세비 문제의 핵심은 자신들의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비를 확정하는데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하다보니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지난해 국회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3%의 세비를 슬그머니 올렸다가 뒤늦게 언론의 지적이 이어지자 인상을 철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