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국민 설득해 증세 추진해야"(상보)

[the300]"양극화 해소가 최우선 과제..野 경제민주화는 실효성 떨어져"

우경희 기자 l 2016.04.07 16:00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4.13총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4.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가장 시급한 경제문제로 지적했고, 야당의 경제민주화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7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경제공약을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양적완화와 이를 통한 구조조정 유동성 확대, 최저임금 9000원까지 상향조정 등이 핵심이다.

그는 "우리 경제가 양극화되면서 소득분배가 나빠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 나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 9000원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은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메워줄 것"이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 축소 과정에서도 기업에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년전 정계 은퇴하면서 다시 현실정치에 뛰어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새누리당에 대한 여러가지 경제정책 조언은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령연금을 소득계층 70%까지 똑같이 3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노후대책이 있는 사람에게 30만원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노후대책이 없어 불안한 50% 계층에게 (더 많이)주면 얼마나 고마워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국민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민을 설득해서 증세를 추진하는 게 맞지않나 싶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동의와 공감대, 여야의 합의 등 거쳐야할 절차가 있다"며 "그래서 정책이 정말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맞다면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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