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가 원인이 된 생명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회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의역 및 남양주 사고에서 보듯 비정규직 및 파견직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안전과 관련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구체화 단계를 거쳐 발의됐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도 이뤄지지 못한 채 수 년 간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낮잠만 자다 결국 폐기됐다. 

◇세월호 사건 계기…'생명안전업무법'등 발의=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발의됐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기간제안전법, 발의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이하 생명안전업무법, 이인영 더민주 의원)'이 대표적이다. 

'기간제안전법'의 경우 세월호의 선박직 종사자 중 70%가 기간제 근로자였다는 점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 국민의 안전·생활과 밀접한 업무의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법인 '생명안전업무법'은 한 발 더 나아가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생명안전 업무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 주요업무 △선박직원 업무 중 공중의 생명·건강업무 등은 직접 고용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은 세월호 사건 및 2013년 1월 성수역, 2014년 4월 독산역 사건 등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의 과거 사망사건과 맞물려 당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견법'에 묻힌 관련법…결국 19대 종료로 폐기=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소위)에 회부는 됐지만 그 뿐이었다. 

딱 한 차례 간접적으로 언급된 적은 있다. 지난해 12월23일 진행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4법' 중 '파견법'에 명시된 '항공·철도·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엔 파견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의견이 오고갔다. 

그러나 뿌리산업에도 파견직 근로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포함한 '파견법 패키지 처리'를 요구한 여당과 '패키지 처리 불가' 및 생명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야당의 의견 충돌로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청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던 제정법인 '생명안전업무법'은 노동4법 이슈에 묻혀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 결국 방치돼 있던 해당 법안들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野, '생명안전법' 등 7개 법안 발의…통과 가능성은?= 지난달 구의역에서 발생한 19살 청년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더민주는 2일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됐던 '생명안전업무법'과 '기간제안전법' 등을 비롯한 7개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로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20대에서도 노동개혁법안 중 가장 이견이 큰 '파견법'에 포함된 항공·철도·여객·운송사업의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한해 파견직 및 기간제 근로자 사용금지 내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파견법을 통과시키면 생명 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화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다는 것. 

지난해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회서 요구한 개선점은 크게 두가지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적인 문제와 광고와 정비를 1개 업체가 도맡으면서 안전보다는 광고수익에 치중하는 문제다.

지난해 10월6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사망 사건의 원인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의 설치·운영·유지관리를 전부 자사가 하고 있고, 메트로는 외주에다가 설치부터 전부 다 맡기는 상태고, 또 외주한테 주고 나서도 외주업체는 또다시 유지관리는 또 다른 하청업체한테 맡기고, 이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 아웃소싱 한다는 것은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효율성과 경제성, 안전성을 기하겠다 이런 것이 원래 취지인데, 운영 실태를 보면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1개 역사당 100건의 사건 사고가 일어났었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개 역사당 17건의 사건 사고가 났다." (이상 변재일 의원)

변 의원은 아웃소싱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소속 이언주 의원은 비상시 탈출통로로 쓰이는 안전보호벽이 광고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서울시 지하철을 보면 비상문이 설치돼야 할 안전보호벽에 광고판이 부착돼 있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120개 역사 중에 1개 빼고 119개에 모두 조명광고판이 안전보호벽에 설치돼 있다. 한 2622개. 그리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행하는 5~8호선 이것도 역시 157개 역사 중에서 대부분인 145개 역에 3000개가 넘는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언주 의원)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시민의 안전의 관점에서 이 부분은 지금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선정한 교체대상 역사가 13개 있는데 그중에 지금 당장 2개 정도는 추진할 생각이다. 나머지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박원순 서울시장)

구의역은 비상시 안전보호벽을 밀고 나올 수 있는 구조였지만 시설물이 사고현장과 거리가 있었고 차량 진입 인지가 늦어 참사를 면치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판으로 인해 안전보호벽 비상문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스크린도어 참사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스크린도어에 비상문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해 비상시에 안전보호벽을 손으로 열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시설을 정비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