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내년 예산 '무색무취', 초이노믹스 재판"
[the300]더민주 신임정책위의장 "朴정부 경제정책 아무도 몰라" 비판
정영일 기자 l 2016.08.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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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8.30/사진=뉴스1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30일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2017년 예산에 대해 "무색무취한 점증주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출 예산 내역을 볼때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 정책을 예산 규모 확대에 따라 그대로 확장해놓은 과거를 답습한 예산안"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무엇인지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고 아마 예산을 작성한 정부의 예산 당국자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한마디로 아베노믹스의 짝퉁이었던 초이노믹스, 이미 총체적 실패로 입증된 초이노믹스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정말 눈감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무대책 정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규모의 국채발행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을 보면)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28조7000억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5년간 165조의 국채를 발행, 연평균 33조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 왔다. 참여정부 당시 연평균 6.5조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다섯배 이상 규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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