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 도입 첫 野 단독 청문회…조윤선 "지출 일부 누락"

[the300]與 누리과정 예산 추경 野 단독 처리 불만…유성엽 사퇴 요구

지영호 기자 l 2016.08.31 18:20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속 진행되고 있다. 2016.8.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래 처음으로 야당만 참석하는 '반쪽 청문회'로 개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조 후보자와 남편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의 지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부부합산 소득이 186억원 정도에 세금은 61억원을 냈고 가처분 소득이 125억원인데 재산은 11억원이 줄었다"며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썼는가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라고 따져물었다.

조 후보자는 "가처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사무실 운영비용과 해외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유학비, 임대차보증금 부족분 등이 누락됐다"며 재산신고 일부 누락을 시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감안해도 100억원 가량의 자금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18대 국회 정무위 활동 당시 배우자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사건 수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은 "배우자는 공정위 상대로 변호사일을 하는데 의원은 공정위를 감사하는 정무위원회에서 일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의무와 관련해 안이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역사관과 관련한 질문에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다소 거리를 뒀다. 5·16 군사정변에 대한 평가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군사정변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했고, 소녀상 철거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해선 "임시정부에서 잉태돼 광복절에 탄생했다"는 칼럼을 인용했다.

이날 교문위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문제로 반말과 고함, 삿대질이 난무하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교문위가 야당 단독으로 누리과정 부채 상환 등 시도교육청의 지방채상환 목적으로 6000억원을 증액시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교문위 전체회의) 회의록에 보면 추경안은 장관의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됐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위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은 모두 장관의 동의절차를 거쳤지만 교문위만 법에 어긋난 회의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회법 등의 위반사항이라며 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이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이 원만히 합의처리한 것을 마치 위원장의 자격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모든 회의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쉼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경한 회의 진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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