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에 뒷전 된 지방교육청 국감…與, 진보교육감 맹폭

[the300](종합)곳곳이 지뢰밭…교육감 보혁 갈등 폭발

지영호 최민지 기자 l 2016.10.07 01:39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위원장과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오른쪽)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교문위 국감은 여야 의원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중심 인물인 최순실 씨 등 증인 채택 문제로 대체토론을 벌이다 정회됐다. 2016.10.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감사가 정상 운영된 지 사흘만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연루된 증인 채택 문제로 국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국감이 중단되면서 서울시교육청 등 8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반나절을 기다려야 했다.

교문위는 6일 실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를 비롯해 재단 모금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 수석부회장,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감독 등의 증인채택을 위해 국감 중단을 거듭했다.

이날 여야는 하루종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1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 출석시키기 위해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야 하기 때문에 증인채택을 강행했지만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날 표결처리를 저지시켰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까지 해당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2주일도 남지 않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증인 채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교문위는 대체토론을 통해 증인별 조정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야당에서 신청한 문체부 종감 일반증인은 최순실, 이승철, 차은택 등 모두 18명이다.

증인신청 문제로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국감 대상기관 관계자는 늦게까지 제대로 된 질의 없이 국감장 내에서 대기해야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울산과 부산지역 교육감 등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며 우선 국감부터 진행하자고 맞섰다. 필요하다면 지방교육청 국감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벽까지 이어진 질의에선 진보교육감을 겨냥한 여당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출판기념회 참석자 강제 동원 의혹, 측근비리 등의 문제로 집중 추궁당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조 교육감은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무려 13만원을 주고 사야하는 책 세트(5권)를 팔았다"며 "선출직인 교육감이 이러한 행사를 연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이 자리에 참석할 사람들을 강제동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을 한 것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강제동원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출판기념회 사실을) 왜 안 알렸는지 문자가 온 사람도 있다"고 해명했다.

정회 중 조 교육감이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문을 의원들 책상에 올려두면서 또 다시 논란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조 교육감이 오히려 중재위의 취지에 어긋난 항변을 하고 있다며 사퇴요구로 압박했다.

전 의원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내부형공모제 통한 단일화후보 교장을 발탁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또 한번 맞붙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교조를 마치 범죄집단으로 단정해선 안된다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유 위원장이 "사과 요구냐"고 거들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날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은 전교조 성향 단체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보혁 갈등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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