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론의 본격 등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뒤집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원조달계획으로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발표 자료에서 구체적인 증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증세·감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우리사회에 부족한 일자리, 불평등 등의 문제 해소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어떤 방법으로 할 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다른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발표 내용은) 사회적 합의에 방점을 두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내고 증세론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자료에서 "그동안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언급했다.

다만 이들은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올해(2017년)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을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논의기구를 통해 합의를 거쳐 내년(2018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법인세율 인상 등의 첨예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지난 19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에는 '과세형평 제고'라는 항목이 포함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입확충계획에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조달의 필요성, 실효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재원조달계획 향후 추진일정으로 "재정전략회의,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지방재정협의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보다 공고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증세에 대한 군불을 지핀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사회적인 토론할 거리가 던져진 것"이라며 "그동안 (증세에 대해) 여러 데이터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어떻게 언제 부과할지 수용 여부가 중요해 판단의 문제가 남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올해 추진가능한 것부터 (세제개편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 의견이 들어오고 추진가능한 것이 생기면 할 수 있다"며 "다만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