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우선 국정과제…男 육아휴직 쪼개쓴다
[the300]내년 1Q 저출산 로드맵 발표, 3Q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최경민 기자 l 2017.12.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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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7.10.23.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미취학 아동 부모 근로시간 단축'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장기 육아휴직과 별도로 하루, 이틀씩 쪼개쓸 수 있는 '남성 육아휴가'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문 대통령을 위원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과 위원회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오전 10시~오후 4시)을 지원하기 위한 '더불어 돌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녀 육아기 칼퇴근 장려, 임금삭감 없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지원, 유연근무 활성화 등이 관련 과제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미취학 아동의 부모가 임금감소 없이 하루 6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약속했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근무시간을,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공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2살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이 총 30일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가의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처럼 장기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씩 쪼개어 쓸 수 있는 휴가를 신설하겠다는 의미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및 남성 육아휴직의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통상임금의 40→50%) 및 상하한액 인상(상한 100→120만원, 하한 50→70만원)이 국정과제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대상의 출산지원금 지급방안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기업의 세제지원 강화 △아이들이 체육·독서·놀이 활동 등을 하며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초등돌봄과 방과후 학교 연계 강화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모델 확산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방향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고용, 주거, 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지원이라는 4대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중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발표하고, 3분기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소통-실행-집중-연계'를 전략으로 하여, 그림의 떡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 가능한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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