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요양기관 회계 감독 강화…불법 구조적 요인 개선을"

[the300]제4차 반부패협의회

최경민 기자 l 2019.06.20 15:04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2019.06.20.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들이 돌보는 어르신만 58만여명에 이른다. 42만여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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