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9번째 한미정상회담, 文-트럼프 앞에 북핵·동맹 의제
[the300]남북 냉랭-북미 대화불씨 혼재 속 뉴욕회담만 세번째
김성휘 기자 l 2019.09.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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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MBC 라디오 표준 FM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추석특집 프로그램 '우린 추석이 좋다' 3부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9.11.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후 해마다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하며 기조연설을 하고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왔다. 2017년 뉴욕 회담은 그해 백악관서 가진 첫 회담 후 두번째 한미정상회담이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는 와중에 진행돼 긴장이 여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9월19일 유엔총회에서 "우리 스스로와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문 대통령은 9월21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우리 군의 첨단무기 구매,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에 합의하는 등 북한 압박을 통한 대화 모색에 방점을 찍었다.
2018년 뉴욕정상회담은 180도 바뀐 듯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문 대통령은 9월 18~20일 평양을 다녀온 후, 일주일만인 9월25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두 정상은 대북제재 완화나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시점 등은 확약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회담은 앞서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징검다리이자 9월 평양의 훈풍을 실질적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교두보로 주목 받았다. 문 대통령은 뉴욕 미국외교협회(CFR) 강연에선 북한이 IMF 가입 등 개방적 개혁에 의지가 있다며 '남북경협' 카드를 꺼냈다.
세번째 뉴욕회담, 2019년의 뉴욕은 앞선 두 회담을 '반반' 섞어놓은 듯하다. 북미 협상은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7개월간 공식적으로는 헛바퀴를 돌린 양상이다. 특히 북한은 한국정부와 문 대통령을 거침없이 비난하며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류를 보여준다. 여기까지는 첫 뉴욕 회담의 조건과 흡사하다.
반면 북미가 9월말 실무협상을 마침내 재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문 대통령이 2018년처럼 기대감 속에 뉴욕으로 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국면을 "마지막 고비"로 규정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한다면 종착점을 앞두고 막판 오르막을 힘겹게 오르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톱니바퀴론'을 꺼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나오는 북미 간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북미가 9월말 실무협상을 마침내 재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문 대통령이 2018년처럼 기대감 속에 뉴욕으로 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국면을 "마지막 고비"로 규정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한다면 종착점을 앞두고 막판 오르막을 힘겹게 오르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톱니바퀴론'을 꺼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나오는 북미 간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둘러싼 의제들도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미국 정가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문 대통령은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전망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치열한 신경전,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에 노력중인 가운데 미국이 유엔사령부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 또한 관전 포인트다.
문 대통령으로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외교 시험대에 또 한 번 오르는 것이다. 존 볼턴의 후임 미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결정된다면 문 대통령은 그를 포함한 미국 핵심참모들을 직접 만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연휴기간이던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세안문화원을 들러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추석 동선을 전부 공개하지는 않았다. 경호와 보안상 이유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향에 다녀올 것"이라고 공개언급했고 부산과 가까운 경남 양산 자택에 주로 머물면서 휴식을 취한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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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기 파주 캠프 보니파스 북쪽의 최북단 '오울렛 초소'를 찾아 북한 지역을 관망하고 있다. 【파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2019.06.30. pak713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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