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027년 세계최초 자율주행 상용화..서비스 규제 완화"
[the300]"주요도로에 정밀지도·관제 등 4대 인프라 2024년 완비"
김성휘 기자 l 2019.10.15 15:30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기 화성의 현대자동차 남양 연구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며 "목표 시기도 2030년에서 2027년, 3년 앞당겨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열린 정부의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자율주행차 규제 관련 "내년에 자율주행 여객물류 시범운행지구를 선정, 시범지구 내에서 운수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일은 2030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도 자율주행 시범도시를 운영하는 등 세계 각국이 자율주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자율주행 정책은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운행에 관여하는 레벨 3이 중심이었지만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로 목표를 높였다"며 달성 시기도 2027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하겠다"며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안전과 사고 책임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잡한 시내 주행까지 할 수 있는 기술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고령자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로봇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교통 모니터링, 차량고장 긴급대응, 자동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황금시장"이라며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내년에 자율주행 여객․물류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하여, 시범지구 내에서 운수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2030년 자율주행차 보급율 54%를 달성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800여 명에서 1000명 이하로 줄고, 교통정체에 따른 통행시간을 3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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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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