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5일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훈련 규모를 대폭 줄였고, 훈련 자체도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로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전투주정과 상륙공격헬기 도입 등 주요 전력화 계획이 미진한 점을 꼬집고, 북한을 넘어 주변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서방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 K-9 자주포의 사격훈련량이 군사합의 이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축소됐다”며 “2011~2017년 연평균 1000발이 넘도록 쐈는데 올해 계획은 420발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포 1문당 사격발수도 평균 24발에서 10발로 58% 감소했다”며 “북한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다. 평상시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20억원의 예산도 배정돼 있는데 훈련이 줄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연합 해병훈련 중 상륙이나 연합포병 훈련은 이전에 있었는데 다 빠졌다”며 “해병대의 중요한 전략이 상륙작전인데 이들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껍데기 훈련”이라고 질타했다.

◇“올해 한미 연합훈련 24회, 최다 실시”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15일 오전 경기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5.semail3778@naver.com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훈련축소 지적에 대해 “실제로 육상 사격장에서는 장거리 사격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장거리 사격에 대비해 자체 비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해병대는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한반도에서 실시하는 연합훈련인 '케이맵(KMEP)'을 올해 대대급 13회, 병과별 11회 등 총 24회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시행된 KMEP 훈련 중 가장 많은 횟수다. 내년에는 22회로 늘려 실시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미군이 주도하는 호주·필리핀 등 국외 연합훈련에도 추가로 참여한다. 해병대는 현재 코브라골드(태국), 칸 퀘스트(몽골), 림팩(하와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들 훈련의 참여 횟수와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공세적 기동부대 의지 확고, 중장기적 추진”

공세적 기동부대로서 해병대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해병대가 1개 지역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공세적 기동전략이라고 해놓고 지역방위에 투입되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해병대 사단 하나가 경계임무를 하는데 그 지역이 너무 넓다. 육군의 6배에 달하는 경계지역에 2사단이 투입되고 있는데 공세적 기동부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사령관은 “전략기동부대로서 공세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데 대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며 “2사단 지역방어 임무를 다른 부대에 줄 때 대체 부대, 가용예산, 부지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고속전투주정, 다음달 국회 예산심의 때 건의”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이 15일 오전 경기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5. semail3778@naver.com

김진표 의원은 “공세적 기동부대로서 고속전투주정을 갖춰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령관은 “사업타당성 검토가 이번 달 종료된다. 정부의 예산편성은 그 이전이라 빠졌다”며 “11월 국회 예산심의 때 다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고속상륙작전은 해병대의 주 목표인데 현재 고속단정은 0.5미터 이상의 파도를 견디지 못해 1년에 200일 이상 대기한다. 제대로 훈련이 되겠느냐”며 고속전투주정의 조속한 전력화를 촉구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상륙공격헬기, 수륙양용 장갑차, 공기부양정 등 주요 전력화 계획을 짚으며 북한을 넘어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사령관은 “두 위협을 고려해 대비할 수 있도록 전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략도서방위사령부, 과업으로 추진 중”

‘울릉부대’의 조속한 창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울릉부대는 일본의 독도 야욕을 막고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해병대가 2020년까지 창설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민홍철 의원은 “해병대가 울릉도 주둔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됐다. 국방개혁 2.0에도 포함이 안됐다. 울릉도 만큼은 방어할 수 있는 중대급 전력이 있어야 한다. 해병대는 그것을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독도의 경우 포항에 있는 해병대 전력이 대응하게 되는데 포항에서 독도까지는 250km나 된다. 기동성 측면에서 위협적인 상황에 대응하는데 맞지 않는다”며 “독도나 울릉도를 자체 방어할 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령관은 독도를 포함해 서해5도부터 한반도를 U자 형태로 둘러싸 방어하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 발전 구상과 관련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전환해야 한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해병대가 가야할 방향의 하나로서, 과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