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사]"부동산투기와 전쟁, 확실한 변화 국민에 보답"(종합)
[the300]△혁신 △포용 △공정 △평화 화두, 결론엔 국민통합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 l 2020.01.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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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01.07. dahora83@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 신년사에서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투기를 '공정'의 관점에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9시30분부터 3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생중계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 마련,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접경지역 협력,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등 스포츠 교류 논의를 제안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공정: 부동산 투기억제 의지확고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의 '공정' 관련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하여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에 대해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에 대해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혁신: 신산업 갈등, 조정기구서 타협
또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고 RCEP(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금융 확대,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용: 노동존중-선진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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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1.07. dahora83@newsis.com? |
이어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도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등 여성·청년·노인층의 노동시장 진입 대책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다"며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는 겨울과 봄철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으로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미세먼지 대응정책에 대해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평화: 대북 4대 제안+2대 희망
문 대통령은 지금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8000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의지란 생태와 자연을 언급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문에 대한 것이다.
둘째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실현과, 이를 위해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협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이 참가해달라고 했다.
셋째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라며 "우리는 이미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넷째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김 위원장 답방 여건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밖에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극단주의 배격, 보수-진보 서로 이해
문 대통령은 "세계정세는 여전히 격변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며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며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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