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낡은 정치문법엔 미래 없다
[the300]['대한민국4.0'을 열자][1회-왜 대한민국4.0인가]
정진우 기자 l 2020.03.16 08:49
[편집자주]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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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부터 4.0까지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토대는 약했다.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1.0’ 시대는 열악했다. 해방 전후 좌·우파 대립은 이어졌다. 건국 이념 등을 두고 진영간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는 이해 갈등 조정이 아닌 체제 선택 혹은 체제 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전쟁 중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할 정도로 ‘형식’은 중시됐지만 부정선거 등 ‘내용’은 저급했다.
1961년 박정희 정권 이후 30년은 군부독재와 산업화로 정리된다. ‘대한민국 2.0’은 철저히 국가주도의 시대였다. 정치는 타협이 아닌 권력의 폭력으로 행사됐다.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정치의 역할을 ‘억압적’으로 실천했다. 정치는 산업화의 수단일 뿐이었다.
1987년 전두환 정권이 서서히 저물면서, ‘대한민국 3.0’ 시대를 맞는다. 개헌을 통한 ‘87체제 민주화’는 현대의 본격적 출발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본격 시작한 시기다. 진보는 민주주의의 실질화 혹은 참여 민주주의로 확대를 꿈꿨다. 복지국가 형성과 다양한 탈근대적 가치를 인정받으려 했다.
보수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민주주의로 한정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유화를 추구했다. 정권 교체, 의회 구조 변화 등으로 한국 정치도 한단계 성숙했다. 진영간 담론을 흡수해 소화하며 미래를 일궜다. 노태우 정부때 북방 외교, 김대중정부의 구조개혁 등이 좋은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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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한 진영 의식을 버려야 '대한민국4.0' 온다
하지만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 이후 다음을 준비하지 못했다. 진영간 경쟁으로 생산적 대안을 만들던 건강함이 사라졌다. 진영 의식은 타락했고 오염됐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으로 여겨졌던 ‘지역감정’이 약해지자 관념적 보수·진보의 잣대로 상대를 공격하는 흐름이 퍼진다.
“보수는 수구꼴통·친일파·전쟁세력” “진보는 빨갱이·친북좌파·친중파” 등의 타락한 진영 의식이 2020년 대한민국 4.0 시대를 가로막는다.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타락한 진영 의식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강한 진영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오는 4월 총선이 그 시작점이 돼야한다. 잣대는 진영 자체가 아니다. 타락한 진영 의식을 몰아내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채우는 과정이다. 대화와 타협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 물론 여기엔 대통령 중심제라는 현 정치 제제에 대한 고민도 담겼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 한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는 서로의 지지세력만 챙기면서 합의 정치는 하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의 정치만 해왔다”며 “과거 국가건설과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만들어 진 정치 풍토인데 이제 이걸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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