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난지원금 '포퓰리즘' 지적에 정치권이 답했다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의 목소리는 '보편적 지급'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하지만 미묘한 신경전은 존재한다.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상됐던 수순이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행위"라며 "건전 보수 정당임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겨냥했다. 황 대표는 지난 5일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의 '보편적 지급안'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으면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유 의원은 "민생당, 정의당 등 대부분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 모두 기획재정부 원안(정부안)으로 돌아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원안은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선별 기준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포퓰리즘, 혹은 '표(票)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다.

반박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포퓰리즘이라는 게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려는 재난지원금은 기존 예산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부담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매표형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로 힘든 국민 모두에게 단비 같은 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선 모든 정책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전시상태와 마찬가지로 상식을 뛰어 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 50만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생계가 막막해 속이 타는데 언제까지 총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지원금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읽히는 어쩔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