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 차관 "김종인의 100조,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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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l 2020.04.09 15:53
(서울=뉴스1)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이천 설봉공원에서 4.15총선 경기 이천시에 출마하는 김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김용진 후보 제공) 2020.4.4/뉴스1 |
김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100조원의 예산 조정을 두고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군든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이천 지역구에 출마하는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첫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냈다. 기재부 2차관은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김 후보는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올해 512조원의 예산 중 절반 가량이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예산"이라며 "여기에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합치면 3분의 2가 조정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12조원의 예산 중 20%를 조정해 100조원을 조성하고, 이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언했다. 김 후보의 설명은 20%의 분모가 되는 512조원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재량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3분의 1, 180조원 정도 된다"며 "여기에도 수출투자나 코로나 안정 이후 필요한 경제활력 예산,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 감액하기 어려운 예산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100조원을 조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100조원을 재조정하자는 것도 재정 중립적으로 가자는 건데, 그러면 경기진작이나 경기활성화에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100조원의 예산을 새로 마련하면 결국 다시 경제활성화나 투자활성화 쪽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있는 투자 예산을 줄여서 다시 투자 예산에 넣겠다는 건 약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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