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익공유제는 자발적…4차 지원금 논의 너무 일러"
[the300][신년 기자회견](상보)
권다희 기자, 최경민 기자 l 2021.01.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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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관련 "민간에서 자발적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에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양극화(해결)를 위해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은 3차례에 걸친 재난 지원금"라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을 위해 작년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피해입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있지만 코로나 승자도 있다.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다만 그 전제는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피해입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있지만 코로나 승자도 있다.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다만 그 전제는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에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런 선례가 과거에 있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FTA가 농업 또는 수산 축산 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한중 FTA 통해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업체라든지 오히려 혜택 받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당시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며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난 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며 "가장 적절한 방식을 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라며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4차 지원금을 지금 지급할 경우엔 그건 또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2021년도 본 예산도 이제 막 진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1, 2차 유행에 비해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차 재지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 논의해야 될 것"이라 부연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입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4차 재난지원금도 그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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