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공단법·폐특법 연계 놓고 여야간 신경전

[the300]

이정혁 기자 l 2021.02.23 13:1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학영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23/뉴스1


여야가 광업공단법과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연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광업공단법(한국광업공단법)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잠식 상태 등을 언급하며 광업공단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은 빚더미에 앉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됐다"며 "일반 기업이면 더 이상 투자를 받을 수 었는 기관이기 때문에 처리를 미룰 경우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광업공단법과 폐특법의 연계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즉각 반발했다. 폐특법은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의 2025년 시한만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시효 폐지가 핵심이다.

이 의원은 "이 정부에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만 3조원 가까이 된다"며 "폐광지역의 희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폐특법 시효가 폐지되면 특정 지역 국민에 피해가 가거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뒤흔드냐"며 폐특법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제와 이러면 소위를 할 필요가 없다"며 "마음에 안들면 전체회의 올리겠다는 것은 관례가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로 생긴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왜 우리가 이렇게 신경써야 하나 생각도 든다"며 "그것을 폐광지역 문제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광업공단법은 유동성의 위기를 시급히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폐특법은 정부(산업부, 문체부)간 합의가 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산업부)가 그것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7개월간 논의했다"며 "지금의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회피하면 이제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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