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장동 특검'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 최측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이 대표 자신을 향한 사법리스크로 확전하자 정부여당에 특검을 역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 '시간끌기식 수사회피'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 '대장동 특검법안'을 만들고 169석의 국회 의석수를 등에 업고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야 한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또 발목잡기로 시간 끈다든지 거부한다면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단독 추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에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에 대한 실체규명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 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특검법안은 현재 만드는 중이며 다음주부터 여당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넘어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野 "민심에 달려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을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관련 '특검' 제안을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지연이나 다름없다"며 일축했다. 2022.10.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장동 특검법은 별도 법안에 수사 대상과 기간 등을 담아 추진하는 개별특검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상설특검법이 마련된 후 적용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특검 한 건 뿐으로,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거야' 민주당이라도 특검법을 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별특검으로 추진할 경우 특검법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1차 난관이다.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면 법사위 재적 위원(18명)의 5분의3 이상(11명)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으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도움이 필수다. 현재까지 조정훈 의원은 대장동 특검법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 건에선 조 의원이 다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시대전환 관계자는 "조 의원도 현재 입장을 고심 중"이라면서 "김건희 특검법 반대 때와 비슷한 논리로 (대장동 특검법)을 바라보고 있지만, 한편으론 대장동 건은 국민적 의혹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론상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3달 가량이면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안건 상정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마지막 관문에 부딪힐 수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특검법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미 답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 대표 회견 직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도 현재 제대로 수사하고 있고 그 수사는 법원이 감독, 견제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하고 (우리는) 민생에 집중하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199석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원은 169명이다

민주당은 의석수만큼 '국민 여론' 역시 기대하는 기색이다. 특검 추진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비등하면 정부여당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계산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후 국회 브리핑 후 기자와 만나 "역대 특검법 통과 상황을 보면 민심과 국민의 바람, 지지가 중요했다"며 "지금은 민심 추동력이 발휘되는 시점에 와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