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연금 소득하위 70%에서 확대 고려"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실무협의회' 2차 회의…與, "더많은 노인에게 더많은 혜택 주겠다"

김태은 l 2014.02.12 17:55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실무협의체 1차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이목희, 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새누리당 안종범, 유재중 의원. 2014.02.09/뉴스1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간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실무협의회' 2차 회의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재중 의원은 "어느 선까지 될 지는 모르지만 수급 대상을 (현재 정부안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서 올리거나 다른 조치를 통해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어느 선까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쪽에 예산반영을 주장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플러스 알파로 혜택을 줬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그에 준해서 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 부담과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민주당 간사는 "지난 번 실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좀더 많은 노인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진전된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민연금 기반을 흔들 수 있어 국민연금 가입기관과의 연계를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면서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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