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기초연금 "소득하위 70%→75% 이상 확대"

국민연금 연계안 고수… "국민연금 사각지대 노인 일부 지원"

김태은 l 2014.02.21 10:54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실무협의회 2차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이목희, 김용익 의원, 새누리당 안종범, 유재중 의원. 2014.2.12/뉴스1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당초 수급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서 7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좀더 많은 노인들에게 좀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다만 국민연금 가입과 연계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합의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최대한 양보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지원과 기초연금 수급도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사위 소득 70%에서 75%라든가 좀더 높여서 생각하고 있다"며 "빈곤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는 정부가 오랜 시간 연구와 검토를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며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룰을 폐지하자는 것은 기초연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시행해보고 부칙에 따라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수급자들 간의 형평성과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서"라며 "지금 당장이 아니라 30~40년 후 문제를 생각해 가입기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기초연금법에 대해 당초 20일까지 협의를 완료한 후 합의안을 도출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연계 부분에 대한 여야 간 이견 차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다시 모여 합의안 도출을 재차 시도해보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협의체 활동 기한 연장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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