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권은희 '전파인증 면제 확대법' 국회발의
[the300]사후조치 강화로 전파 혼·간섭 우려 방지
이하늘 기자 l 2015.06.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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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파인증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파인증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 전파인증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파인증 면제 기기 중 전파 혼·간섭 등의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사후 조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현행 전파인증 제도는 원칙적으로 전자파를 발생시키거나 전자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기에 대한 인증을 강제한다. 방송통신 전파의 혼·간섭, 기기 간 오작동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전자기기 구입 부담 증가 및 기업의 시장 활동 위축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도한 전파인증규정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인증 면제 대상 가운데 전파 혼·간섭 등을 유발하거나 면제 요건대로 운용되지 않는 기기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 추세에서 정책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사전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전파인증 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 전파인증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파인증 면제 기기 중 전파 혼·간섭 등의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사후 조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현행 전파인증 제도는 원칙적으로 전자파를 발생시키거나 전자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기에 대한 인증을 강제한다. 방송통신 전파의 혼·간섭, 기기 간 오작동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전자기기 구입 부담 증가 및 기업의 시장 활동 위축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도한 전파인증규정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인증 면제 대상 가운데 전파 혼·간섭 등을 유발하거나 면제 요건대로 운용되지 않는 기기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 추세에서 정책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사전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전파인증 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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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 (전) 자유한국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