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여론 vs 공약실현 사이에 낀 靑, 최저임금 인상에 '함구'

[the300](상보)부작용 최소화·보완에 초점…16일 文대통령 언급 관심

김성휘 기자 l 2018.07.15 16:11
【뉴델리(인도)=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 B컷 사진을 공개했다. 확대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대기실에서 원고를 손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2018.7.11.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15일 극히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다.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는 한편, 섣부른 입장발표보다는 정부의 정교한 대책마련이 먼저라는 차원이다. 사용자 측과 노동계 사이에 낀 곤혹스러움도 묻어난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부) 입장은 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내더라도 오늘은(15일)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사용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중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여기서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도 있다.

이 같은 신중론은 '너무 많이 올렸다'와 '더 올려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해석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투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10.9% 오르게 됐다.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용자, 소상공인 등이 강력 반발했다. 

반면 인상폭을 크게 낮춰 '제동'에 가까운 속도조절을 했다면 노동계의 항의가 불보듯 뻔했다. 이번 결정만 해도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며 노동계와 진보 정가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공들여 왔다. 인상률이 너무 낮다면 노동계와 다시 멀어질 수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문제를 보는 생각들이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도 이 문제의 복합성을 잘 안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특정 부처의 목표가 아니라 복합과제의 하나다.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라는 과제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공약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부담완화 방안 마련'이 반드시 따라온 게 그래서다.
【싱가포르=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방문 B컷을 공개했다.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간담회 후 숙소 식당에서 순방 수행단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18.07.13.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이처럼 정부도 예상했던 '부담'은 역풍을 우려할 수준이다.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게 목표지만 월급을 주는 입장에선 소득이 늘기도 전에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었다. 경기 활성화로 장사가 잘 돼 이걸 상쇄하면 기대했던 선순환이 나타나겠지만 미흡하다. "속도가 맞지 않았다"는 진단도 있다. 

물론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축인 최저임금의 인상을 포기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틀렸다'(No)기보다는 아직은 성과가 안 나고 있다(not yet)는 쪽이다. 부작용을 줄이고 제도 선순환을 촉진할 보완대책에 주목한다. 관계 부처의 입장이 먼저라고 밝힌 것도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확대나 임금 보전 등의 대책을 강구중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반대로 청와대가 먼저 입장을 밝히면 이해당사자와 정치권까지 가세한 논란의 불씨가 된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7530원에 이어 내년(2019년) 8350원이 됐다. 공약을 글자그대로 지키려면 2020년 인상률을 20%로 해야 한다. 워낙 큰 폭이라 실현이 쉽지 않다. 지난해 대비 올해 16.4%올렸을 때도 너무 가파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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