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한숨부터 고성까지…법무부 국감장 메운 '조국 소환' 주문
[the300][국감현장]곳곳에서 터져 나온 조국 전 장관의 그림자…조 전 장관 '영상' 재생도
백지수 기자, 오문영 기자 l 2019.10.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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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조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에 의해 '소환'됐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없이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 자체는 물론이고 조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 추진한 정책과 조 전 장관이 남겨둔 인사들에게까지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대로 조 전 장관의 사퇴와 이 상황을 만든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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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
◇"조국 장관님은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군요."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마디였다. '한탄'이 섞여 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질의에 앞선 자료 제출 단계에서부터 조 전 장관을 겨냥하며 날을 세우자 나온 반응이다.
이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전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 국감에서도 공방을 일삼는 여야를 향해 "부끄러워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못하겠고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 하겠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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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
◇"결국 장관 없이 이렇게 국감을 하게 된다."
질의 시작 전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러 발언권을 얻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탄'했다. 한탄은 이내 조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비판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전대미문,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를 많은 분들이 임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며 "이제는 조국(전 장관)에게 검찰 개혁 한 장관 이미지를 만들어주려 또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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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명섭 기자 |
◇"조.사.세. '조국과 그들이 사는 세상'…'위증' 두려웠나"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도표로 정리한 후 '그들이 사는 세상(약칭 '그사세')'이라는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해 '조사세'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과 그 측근들이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점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국감 바로 전날 돌발 사퇴한 데 대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을 하루 앞두고 35일 만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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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정치가 비정해도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울분을 토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장관을 그만둔 것 때문에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가 특혜를 받아 수사를 중단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정 교수가 어제 조사 받다가 (사퇴) 소식을 듣고 펑펑 울다가 쇼크 상태로 병원에 갔다고 한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만약 그 상태로 검찰이 수사했다면 그게 검찰이냐"며 "정치적 공격에 집착한다 해도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이다"라고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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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
◇"이 정권에서 조국 수사에 연민할 수 있나"
조 전 장관에 대해 여당이 '읍소'해도 야권의 반응은 단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특수부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하고 그러면서 조국(전 장관)을 수사하는 것에 연민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됐던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조 전 장관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비교하며 언급한 것이다.
이날 법무부의 검찰 특수부 축소 결정 시점을 문제 삼은 오 원내대표는 김오수 법무부차관을 향해 "조 전 장관이 수사를 받아보니 문제 있다고 느낀 것이냐"며 "(특수부를) 지금까지 이 정권이 이용한 것 아니냐, 검찰이 받아들이겠느냐"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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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페이스북에 지난 15일 올라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 영상 /사진=법무부 페이스북 캡처 |
◇조 전 장관 영상에 "창피하고 낯 부끄러워 못 보겠다"
야당은 인물 '조국' 인물을 향해서도 저격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조 전 장관 영상을 재생한 뒤 "창피하고 낯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게시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의 8분41초짜리 영상이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과 웃는 모습, 검찰개혁안 브리핑 모습 등을 찍은 후 퇴임사를 자막으로 넣어 편집한 영상이었다. 장 의원은 김 차관에게 "국민들이 엄중히 파면했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조국을 영웅화하고 미화했다"며 "이게 정치·선거 CF인 줄 알았다"고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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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조국 관련 질의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한나라당 이 새X들'? 저 한나라당 출신이거든요, 불쾌합니다"
조 전 장관의 직접 출석 대신 법무부에 남은 이른바 '조국 인사'들도 타깃이 됐다. 장 의원은 조 전 장관이 35일 간의 법무부 생활 중 첫 인사에서 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임명한 황희석 인권국장을 '표적'으로 삼았다.
황 국장은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17년부터 법무부 인권국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20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별보좌관을 맡기도 했다.
장 의원은 황 국장의 이력을 문제 삼는가 하면 "트위터를 조국(전 장관) 수준으로 많이 하더라"고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지명 이후부터 과거 트위터 글이 구설에 올랐던 부분에 빗대 비꼰 것이다.
장 의원은 2012년 황 국장이 서울 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했던 당시 선거캠프 계정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한나라당 이 새X들'이라고 하는데 저 한나라당 출신이다.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참 가관이다 대한민국, 하는게 꼭 새대가리당('새누리당'을 비하한 말)하고 비슷하네'라는 또 다른 글을 읊으며 "제가 새누리당 출신인데 단장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제가 논의해야 하느냐"고 다그쳤다.
황 국장이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 같다. 캠프에서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지만 장 의원은 "본인의 계정인데 책임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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