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감' 부실·정략 우려…피감기관도 "현실적 무리"
[the300]통상 준비에 1~2개월 소요, 부실 국감 불보 듯…7.30 재보선 활용 포석
후반기 원구성이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야당의 무리한 6월 국정감사 실시 요구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구성이 새롭게 돼 국회의원들이 현안 파악도 안된 상황에서 1~2개월 이상 준비가 필요한 국감을 6월 국회에서 실시할 경우 '부실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피감기관들도 난감해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6월 국감에 합의했었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그동안 사전 협의를 진행해오지 않다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약속 이행보다는 7.30 재보선에 활용하겠다는 정략적인 포석이 더 강하다는 분석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이날로 법정기한(5월29일)을 22일 넘기게 됐다. 여야는 야당이 제안한 국회 예결위·정보위의 상임위화, 법안심사 소위 복수화 등 이슈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감 분리 실시 여부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정감사는 대체로 하반기 정기국회 때 20일간 열렸으나 지난 1월 국감을 6,10월에 열흘씩 분리해 실시하기로 여야간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6월 국감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지난 4월 열린 국회운영위 법안소위에서 당시 법안소위위원장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상임위 위원들이 모두 교체돼서 공부도 해야하고, 자료요청도 해야하는데 우리가 6,9월에 분리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 야당 위원들도 분리 근거는 만들어 놓자고 주장했지만 6월 국감이 어렵다는데는 이견을 내지 않았다.
꺼진 듯 했던 6월 국감 이슈가 급히 재부상한 것은 지난 8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이를 제안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했던 6월 국감 실시를 원구성 조건으로 내걸었다.
관련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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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 서울특별시 구로구을
-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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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 (전) 자유한국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