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부선' 있다…서울시, 월 10건 이상 아파트 비리 민원

[the300]노웅래, 실태조사 아파트 64곳 중 61곳에서 문제 드러나

김태은 기자 l 2014.10.01 11:27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야당 간사로 선임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7.9/뉴스1

최근 배우 김부선씨 사태로 불거진 아파트 비리 문제가 서울시에서만 매월 10건 이상 민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아파트민원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해당 자치구와 서울시로 접수된 민원이 총 3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한달에 10건 이상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서울시는 아파트 비리와 관련한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고 공동주택관련 민원들을 접수받고 있다. 총 2개 팀을 꾸려 민원이 접수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자치구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곳은 전체 민원 342건 중 34곳의 아파트에 불과하다. 32곳은 자치구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인원 부족으로 현재 조사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전체의 75%인 258곳에 달한다. 즉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4곳 중 3곳의 아파트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태이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난해 7월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한 64곳의 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이 3곳, 수사의뢰가 13곳,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12곳, 행정지도 혹은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이 53곳에 달한다. 64곳의 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258곳도 문제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정을 위해 조속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민원 내용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의원은 “아파트 비리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예산과 인력확보에 지자체가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