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TF팀장 "공무원연금, 고위직 더 깎겠다"

[the300] "정부안보다 강력한 안 마련"···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이르면 23일 출범

이상배 기자 l 2014.10.23 09:12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TF(태스크포스) 팀장에 선임된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고위직은 더 깎고, 하위직은 덜 깎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상위직의 수령액은 더 깎고, 하위직은 덜 깎는 방안을 반영하겠다"며 "이 방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9급 등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특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한국연금학회의 안을 골격으로 놓고, (재정 개선 효과 면에서) 정부안보다 강력한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느냐,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반영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공개된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부담하는 기여금을 최대 43% 늘리고, 퇴직 후 수령액은 최대 34% 줄이는 방안을 담았다.

또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합의하면 되는 만큼 올해말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며 청와대 및 당 원내지도부의 '연말 처리' 방침에 뜻을 함께 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공무원연금 개혁 TF의 구성을 마무리짓고 TF 위원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TF 위원으로는 그동안 공적연금 개혁 작업에 관여해왔던 김현숙 의원과 국회 안전행정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TF 단장에 강기정 의원을 선임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그동안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산하 공적연금 개혁분과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지난달말 당정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부가 주도키로 합의한 뒤 공적연금 개혁분과는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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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구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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