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잠재성장률, 1% 아래로 떨어질 수도"

[the300]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재정확대 정책, 일회성 효과로 빚만 늘릴 것"

배소진 기자 l 2014.10.30 15:40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머니투데이 기자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불황'의 초입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엔 환율 급락, 중국 성장률 부진 등에 따라 최악의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3%, 물가상승률이 1% 등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다. 

전례없는 장기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이 펼치는 재정확대 정책은 일회성 효과로 그치고 빚만 늘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왔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 '한국경제의 현 상황 진단과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20년'으로 평가되는 일본형 장기불황과 장기디플레이션의 초입에 있다"고 밝혔다.

오 학회장은 현재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이 부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로는 반등했으나 2분기 저성장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미약하다"며 "전년동기비로는 하락하고 특히 설비투자와 수출이 상당폭 감소하는 등 한국경제는 심각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오 학회장은 △투자 장기부진 지속 △수출 급속 둔화 △소비 저조 지속 등을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으로 꼽았다. 성장률보다 낮은 투자증가율로,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엔 환율 하락, 중국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에서도 위기가 왔다는 것이다. 또 내수시장에서도 고용이 불안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소비도 저조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최경환 경제팀은 46조원의 확대재정정책,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서비스산업 육성대책 등을 내놨다.

그러나 오 학회장은 "확재재정정책은 성장동력 확충효과가 큰 정부투자지출보다 복지, 민생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일회성 효과로 그치고 빚만 늘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가계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임금과 배당소득이 증가해서 내수가 활성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학회장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지난해 1.5%로 추락한 민간설비투자가 회복될 것인지 불투명하다"며 "여러 여건을 종합해보면 내년 한국경제는 성장률 3.5~3.7%, 물가 상승률 1.4~1.7%로 금년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이 한국경제가 장기디플레이션으로 추락하느냐 반등하느냐의 기로"라고 덧붙였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금 3% 중반이라고 하지만 30년 후에는 1%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며 "실제 노동, 투자, 생산성 등을 볼 때 일본의 상황과 국내 상황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특히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 동안 국내 투자가 줄고 해외투자가 늘었는데 (국내도) 일본과 똑같아 걱정"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세제나 기업 인센티브를 최대한 추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수부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소비를 늘리려면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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