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늘려면 입지·에너지 '규제성역' 타파해야"

[the300]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소장 "파격적이고 포괄적인 한국판 '리쇼어링'정책 필요"

배소진 기자 l 2014.10.30 16:0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고용이 늘고 이에 따른 내수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소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 '내수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곽 소장은 "취약해진 소비여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해 국내 투자와 고용이 늘고 이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내수부진은 단기부양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 정체와 가계부채 부담 증가 △저출산고령화 속 사회안전망 미흡 △국내건설시장 성숙단계 진입 △제조업 활력 감소 △기업생산기지 해외이전 증가 등을 내수부진 원인으로 꼽았다.

곽 소장은 "2000년~2007년 실질임금은 연평균 4.2% 증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2013년에는 0.9%로 크게 둔화됐다"며 "반면 가계부채는 2003년 44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83조원까지 늘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노후대책 부족으로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제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의 심화, 원/엔 환율 하락으로 인한 매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노사문제와 기업규제, 반기업 정서 심화 등의 이유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느는 것도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꼽혔다.

곽 소장은 "입지 및 에너지 분야의 규제성역을 타파해 기업투자를 창출하고 환경 및 노동분야 개선으로 기업부담을 완화시켜줘야 어느 정도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업과 서비스 융합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고부가가치화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턴(U-Turn)'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파격적이고 포괄적인 한국판 '리쇼어링(해외 이전기업 국내 귀환)'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제전반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이 곽 소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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