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예산, 경제활성화·안전·서민복지 확보에 총력"

[the300]

구경민 기자 l 2014.11.02 17:46

새누리당은 2일 새해 예산안을 경제살리기, 안전, 서민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심의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기한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국회는 정쟁을 그만두고 경제활성화와 민생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해 예산안 가운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4조9887억원 △창조경제지원 8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조2080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 5829억원 등을 경제살리기 예산으로 꼽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복지노동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전체예산 중 30.7%에 달한다"며 "처음으로 전체예산의 3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도 7.6% 증가한 14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예산도 8조1254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2015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통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30개의 경제활성화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불필요한 신경전을 접고 밀도 있게 국회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5개 상임위 법안소위도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및 서민복지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변수와 경기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해 예산안의 3대 기조는 경제살리기 예산, 안전 예산, 복지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항목에 '정쟁의 색깔 입히기'나 '무조건적인 칼질'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정권 흠집내기식 삭감은 자제돼야 한다. 국가 재정을 외면하는 포퓰리즘식 증액 논의 역시 금물"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충실한 심사로 처리시한을 지키려면 일분일초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행여 예산안을 놓고 소모적 공방으로 날을 지세다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2월 2일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출발선부터 국회선진화법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본격적인 예산시즌 돌입에 앞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기본원칙'을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 등을 통해 9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사업들을 찾아내 5조원 안팎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재정파탄 방지 및 복지재원 마련 △가계소득 주도 성장 및 민생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등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