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58개 건설기업, 수공에 1000억대 공사비 청구소송

[the300]이윤석 의원 자료, 공기 단축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여

지영호 기자 l 2015.09.08 14: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한국수자원공사가 1000억원이 넘는 추가공사비 청구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아라뱃길, 안동-임하댐 등의 공사에 참여했던 대형건설기업들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추가공사비, 간접비, 돌관공사비 등으로 104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2013년 이후 건설사의 추가공사비 등 청구소송' 자료에 따르면, 소송금액은 아라뱃길 4개 사업에 418억원, 4대강 중 낙동강 4개 사업에 583억원, 기타 3개 사업에 34억원 등이다. 소송에 참여한 건설기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58개 업체에 달한다.

주요 청구내역은 공사기간이 지연돼 추가로 발생되는 인건비 및 경비를 말하는 간접비가 211억원, 공사비 증액분인 추가공사비가 542억원, 발주청 지시로 야간·휴일 작업 등으로 추가 발생한 인건비를 뜻하는 돌관공사비도 292억원이 청구됐다. 특히 돌관공사비는 아라뱃길 5~6공구와 4대강 함안보, 달성보에 286억원이 몰려있어 수자원공사가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윤석 의원은 "원청업체가 발주 공기업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속도전식으로 4대강 공사를 강행해 담합 등 불법을 양산해놓고, 공사비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대형소송에 휘말린 것은 수자원공사의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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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석
    (전) 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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