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팔아라" 코레일테크 경고문 논란

[the300][2015 국감]건널목 경비원 차단기 수동 조작 경고문에 인권유린 문구 삽입

지영호 기자 l 2015.09.22 15:44
코레일테크 홈페이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가 철도관리원(건널목 경비원)에게 차단기를 수동으로 조작할 시 "처자식을 팔겠다는 맹세를 하라"는 경고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테크는 지난 2012년 건널목 경비소장에게 '차단기 수동조작과 관련된 경고문'을 이메일로 발송해 각 철도관리원에게 배포했다가 최근 수거됐다.

경고문에는 "차단기를 임의로 수동 조작하면 민법상 '호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나 ○○○는 있는 재산 전부와 처자식을 팔아서 민원인에게 헌신하겠다'는 맹세를 한 다음 수동 조작해야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호의로 차단기를 수동조작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반인륜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일부 철도관리원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 경고문을 철도 건널목에 부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테크는 메일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경고문을 수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테크는 2012년 경원선 용산역-서빙고역 구간의 돈지방건널목에서 철도관리원의 건널목 차단기 수동조작 미숙으로 승용차 후미와 전동차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건재발방지 차원에서 이같은 경고문을 배포했었다.

철도관리원은 아파트 경비원처럼 대부분 노령층과 저소득층이 근무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거듭된 폭언에 분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경비원의 인권유린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윤석 의원은 "코레일테크는 자본금 98% 이상을 코레일이 출자했고, 현 사장도 코레일 출신으로 공기업처럼 공적 기능이 매우 큰 기업"이라며 "사장은 공식 사과하고 비정규직 인권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지자 백종찬 코레일테크 사장은 경고문 사건과 관련해 머리를 숙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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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석
    (전) 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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