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줄패소'…올해만 '환급가산금' 339억 날려"
[the300][2015 국감]이운룡 "2010년 이후 992억, 국고 낭비"
이하늘 기자 l 2015.09.17 10:58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가산금이 올해(7월말 기준)에만 339억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과징금 환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정패소,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으로 인한 실질 환금액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254억원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자개념의 환금가산금은 누적 기준 992억2400만원에 달한다. 환금가산금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대통령령(연 2.9%)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등에 과징금에 더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에만 SK이노베이션에 111억1300만원을 환금가산액으로 돌려줬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스오일에도 각각 79억3300만원, 59억5100만원을 추가로 돌려줬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때 국고에 이미 귀속된 과징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며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잦은 패소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연구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심결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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