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네이버는 검색, 다음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이 문어발식, 아니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털의 사업확장을 규제해야 한다며.

이 의원은 이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각각 검색시장에서 73%, 모바일메신저 96%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이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시장 점유율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지만 시장 범위 뿐 아니라 시장 상황과 형태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이들 포털 기업이 지배력을 남용해 어려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모바일상품권 △대리운전 △음란방송 △BJ 강화 등 여러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사업범위를 확장한다고 불공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행위를 할 때만 공정위 규제가 가능하다"며 "(포털의) 콘텐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불공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시가총액과 직원 수를 거론하며 "이들 포털이 대기업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규정은 명확히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규모를 감안하면 대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