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간결산]공기업 '군기 바짝' …아쉬운 세입자 대책
[the300][국토교통위원회]다음달 11일 종합감사, 불출석 증인 출석 요구
지영호 기자 l 2015.09.2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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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토교통부 행사로 인해 타 상임위보다 하루 늦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전월세 급등 대책 및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등 주택 문제로 올해 국정감사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적 변화를 끌어내기 보다 원론적 답변만 받아낸 수준이어서 다음달 8일 예정된 종합국감에서 성과를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65주 연속 인상되는 등 전월세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풀기 위해 여야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조건부월세인 준전세가 2011년 이후 82.8%까지 늘어나 공급중심 정책에서 공공임대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무피투자’와 ‘전세깡패’ 사례를 예로 들며 전세값 상승으로 투기세력이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무피투자는 피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고, 전세깡패는 높은 전세값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집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아파트 청약에 허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는 한편 오피스텔·고시원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들어 1가구 주택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덱스항공이 3년간 주한미군으로부터 28건의 배송의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탄저균을 국토부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 유일호 장관을 코너로 몰았다. 김 의원은 탄저균이 군수품이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미량이더라도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주목을 받았다.
4대강 이슈는 감정이 앞선 채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4대강 전도사'로 불리는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낙동강에서 농사 짓는 채소를 서울 사람이 먹으니까 4대강 부채를 세금으로 충당해도 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의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교수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강 의원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꼼수, 방만경영, 인권무시 등 '질타'
공공기관 최대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4만가구에 이르는 미착공 물량과 그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으로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또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는 주택관리공단과의 관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특히 신기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LH가 왜곡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106억원의 '셀프 과징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에 의해 고위간부의 파견직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고도 규정에도 없는 처분을 받고 해고를 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징계를 지휘한 인사위원장(부사장)과 가해자가 회사 내 같은 사조직인데다, 이 조직이 모금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지원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동탄2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백화점 사업자로 롯데백화점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높은 입찰가를 써넨 현대가 롯데에 밀려 떨어진 배경에 대해 이재영 사장은 "원칙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불공정했다"고, 여당 의원들은 "스스로 의혹을 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웃소싱 업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실상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는 폭로가 나왔다.
김윤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관련자료를 공개하면서 자체 인력 개선이나 공항운영에 따른 수익 개선보다 아웃소싱 업체의 임금 삭감과 임대수익 및 주차장 수익 등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익만 챙기려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달부터 일부 주차료를 현행보다 두배 오른 가격으로 받기로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4대강 부채 부담을 안고있는 수자원공사는 KBS 독도 실시간 영상관 설치, 댐 주민 초청 경인아라뱃길 행사, 물 브랜드 교체 등으로 억대의 비용을 쓰거나 요청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연 727억원의 세금을 깎아달라며 개정을 요구해 빈축을 샀다.
◇"관심좀 가져달라" 기관장에 항변
한국감정원은 통계의 낮은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 주택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가 적은 표본수만으론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천안야구장 감정평가 사례와 1조원 이상 감정평가액 차이가 난 한남더힐 사건 등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TK(대구·경북) 지역 고속도로 관련 내년도 예산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폭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윤덕 의원은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과 관련 국토부 제출액 999억원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3377억원 증액된 4376억원으로 편성된 반면 전북 지역 고속도로 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역 편향적 예산 반영'이라며 강하게 항변했다.
코레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실질적 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밑그림만 있지 구체적 방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철로 미착공 구간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23일 기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주요 산하기관의 국정감사를 대부분 마쳤다. 11일 중 7일, 전체 39개 기관(국토부는 2회) 중 31개 기관을 마치고 서울시 등 8개 기관의 감사만 남았다.
지금까지 불출석한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중인 박기춘 의원 뿐이다. 나머지 30명의 의원 전원은 7일간 열린 국감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11일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던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해외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을 알렸다. 여야는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인 종합감사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피투자는 피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고, 전세깡패는 높은 전세값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집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아파트 청약에 허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는 한편 오피스텔·고시원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들어 1가구 주택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덱스항공이 3년간 주한미군으로부터 28건의 배송의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탄저균을 국토부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 유일호 장관을 코너로 몰았다. 김 의원은 탄저균이 군수품이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미량이더라도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주목을 받았다.
4대강 이슈는 감정이 앞선 채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4대강 전도사'로 불리는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낙동강에서 농사 짓는 채소를 서울 사람이 먹으니까 4대강 부채를 세금으로 충당해도 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의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교수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강 의원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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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기관 꼼수, 방만경영, 인권무시 등 '질타'
공공기관 최대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4만가구에 이르는 미착공 물량과 그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으로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또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는 주택관리공단과의 관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특히 신기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LH가 왜곡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106억원의 '셀프 과징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에 의해 고위간부의 파견직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고도 규정에도 없는 처분을 받고 해고를 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징계를 지휘한 인사위원장(부사장)과 가해자가 회사 내 같은 사조직인데다, 이 조직이 모금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지원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동탄2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백화점 사업자로 롯데백화점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높은 입찰가를 써넨 현대가 롯데에 밀려 떨어진 배경에 대해 이재영 사장은 "원칙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불공정했다"고, 여당 의원들은 "스스로 의혹을 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웃소싱 업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실상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는 폭로가 나왔다.
김윤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관련자료를 공개하면서 자체 인력 개선이나 공항운영에 따른 수익 개선보다 아웃소싱 업체의 임금 삭감과 임대수익 및 주차장 수익 등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익만 챙기려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달부터 일부 주차료를 현행보다 두배 오른 가격으로 받기로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4대강 부채 부담을 안고있는 수자원공사는 KBS 독도 실시간 영상관 설치, 댐 주민 초청 경인아라뱃길 행사, 물 브랜드 교체 등으로 억대의 비용을 쓰거나 요청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연 727억원의 세금을 깎아달라며 개정을 요구해 빈축을 샀다.
또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는 철도경비원에게 '처자식을 팔아라'라는 경고문을 발송해 '인권유린'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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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심좀 가져달라" 기관장에 항변
한국감정원은 통계의 낮은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 주택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가 적은 표본수만으론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천안야구장 감정평가 사례와 1조원 이상 감정평가액 차이가 난 한남더힐 사건 등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TK(대구·경북) 지역 고속도로 관련 내년도 예산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폭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윤덕 의원은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과 관련 국토부 제출액 999억원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3377억원 증액된 4376억원으로 편성된 반면 전북 지역 고속도로 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역 편향적 예산 반영'이라며 강하게 항변했다.
코레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실질적 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밑그림만 있지 구체적 방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철로 미착공 구간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23일 기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주요 산하기관의 국정감사를 대부분 마쳤다. 11일 중 7일, 전체 39개 기관(국토부는 2회) 중 31개 기관을 마치고 서울시 등 8개 기관의 감사만 남았다.
지금까지 불출석한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중인 박기춘 의원 뿐이다. 나머지 30명의 의원 전원은 7일간 열린 국감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11일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던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해외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을 알렸다. 여야는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인 종합감사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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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대전 연축동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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