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지역구, '공' 다시 받은 국회…획정기준 놓고 '전운'

[the300][런치리포트-무능 획정위①]선거구 획정 법정기한 '한달' 남아…여야 큰틀 합의없으면 공전 불가피

박용규 기자 l 2015.10.14 05:55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학재 소위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논의한다. 2015.9.23/뉴스1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라는 '난제'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기한인 13일까지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안을 제출 불가를 선언하면서 한동안 선거구 획정 과정을 관망하던 국회가 더 바빠지게 됐다. 

 선거구 획정위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기한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공식 사과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구 의석수 범위를 244~246석으로 한다는 것은 결정했지만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며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당초 선거구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까지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했지만, 농어촌 지역구 획정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획정위가 시한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 마감일은 내년 총선 선거일 6개월전인 내달 13일이다. 이 사이에 국회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해서 획정위에 넘겨줘야 하고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정해 국회에 넘겨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쟁점이 여전하다. 여당은 농어촌 지역구 보호를 위해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야당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반대한다.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지역구 증가를 줄이려다 보니 또다른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쪽으로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는 양상이다. 자치 시군구 연계 분할 여부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 이견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간 여당은 자치시군구 연계분할을 완화하자는 입장이었던데 반해 야당은 반대였다. 

 이학재,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을 국회가 정해서 획정위에 서둘러 넘겨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고 선거구 획정위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양 간사는 정개특위 재개를 위해서 여야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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