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 회동'의 재구성…5대 현안, 날선 공방

[the300]靑·與 vs 野, 역사교과서·경제활성화법안·안심번호 등 놓고 부딪혀

박경담 구경민 이하늘 기자 l 2015.10.22 20:53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5자 회동'을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박 대통령 방미 성과 등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동 뒤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실시한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5자 회동'을 재구성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2015.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국정교과서의 추진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문 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시도를 중단해 주십시오"

-김 대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집필진도 구성 안됐고 따라서 역사책이 쓰여지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 참고 있는데 그만 하십시오. 교과서 문제는 단 한 페이지도 쓰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해 교과서를 친일이니 독재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 대표: "교학사 교과서를 보면 친일 사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대표: "국정으로 만들면 (그런 친일 사관도) 다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필진을 추천하고 참여해 그런 시도가 있으면 막으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현재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태어나서는 안될 정부, 못난 역사라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패배주의적으로 가르쳐서 되겠느냐. 이를 바로잡자는 순수한 뜻입니다"

-김 대표: "역사학자 중 90%가 좌파학자들로 구성돼 있어 좌편향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우리나라 역사학자 2000명이 국정교과서를 집필하지 않겠다고 습니다. 90%에 해당하는 분들이 좌파이념에 물들어 있는 전문가라는 취지입니까"

-문 대표: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도 검인정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김 대표: "이 세상의 분단국가가 우리 밖에 더 있습니까. 분단국가에서는 국정교과서가 유일한 방안입니다"

-문 대표: "새누리당 플랜카드에 '주체사상을 배워서 되겠느냐'라고 쓴 플랜카드가 있었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철거한 것 아닙니까"

-김 대표: "그것은 팩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10월28일에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선거 있는 지역만 빼고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활성화법안 관련]
-박 대통령: "3년째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지난 9월 원내대표들이 신속한 처리를 합의했고, 이견 있는 부분도 충분히 논의된 만큼 여야 지도부 결단으로 국제의료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김 대표: "대통령 임기 5년인데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짧은 임기 중에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법 몇 개 해달라고 하는데 33개월 동안 발목 잡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니 처리를 부탁합니다"

-문 대표: "지난 번 3자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중 보건 의료 부분을 제외하기로 합의보지 않았습니까"

-김 대표: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 의료 부분이 아니라 공공의료 부분을 합의 본 것입니다.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있으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빨리 착수해주십시오"

-문 대표: "관광진흥법에 대해선 학교 앞 정화구역까지 호텔이 들어오는 것은 안됩니다. 학교 보건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현행 정화구역 체제에서도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 "한류 열풍을 이어가는 호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청년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관련]
-박 대통령: "이번에 한중 FTA 비준될 경우에는 금년에 관세절감 효과도 있고 내년에도 관세절감을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어서, 지금 수출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문 대표: "상임위원회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내대표: "어제와 그제 국민들에게 공포를 줬던 미세먼지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돼 공포로 다가옵니다. 전국민이 공포에 시달리는 문제에 대해 반드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식품안전 관련 검역주권이 상실되고 있어 한중 FTA는 이 문제에 관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김 대표: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FTA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별개로 그건 다른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중국과 협상하고 FTA는 올해 안에 통과돼야 관세 혜택을 오래 받고 내년에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봅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을 앞두고 여야 대변인이 회동을 참관토록 해줄 것을 청와대 측에 거듭 요구했다. 2015.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미성과 및 KF-X 문책 관련]
-박 대통령: "미국에 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외연을 확대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김 대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가 이란과 미국간 핵 협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문 대표: "북핵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간 대화를 통해 대통령께서 제안하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내대표: "국정조사를 통해 KF-X 전투기 사업에 대해 의혹을 규명하고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수장에 대한 강력한 인사문책이 필요합니다"

[안심번호 도입 관련]
-문 대표: "지난 번 부산회동에서 합의했던 안심번호 도입과 관련해 마치 합의가 아니었던 것처럼 비춰져 유감입니다.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 무산시키면 되겠습니까. 3권 분립 위반입니다"

-김 대표: "발표문을 확인해보시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심번호 관련법을 합의처리하고 다른 부분은 추진키로 한다고 표현 돼 있어 그 지적은 틀렸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의원총회에 가서 추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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