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복지위, 보육소위·저출산소위 구성하고 가동 시작

[the300]보육소위 첫 회의서 '맞춤형 보육정책'에 與野 우려

김영선 기자 l 2015.11.16 12: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육제도개선소위원회'와 '저출산대책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맞춤형 보육정책을 비롯,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누리과정 예산까지 폭넓게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보육소위는 1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종일반을 맞춤형으로 하면 어린이집 자체 수입이 줄어드는 게 기정사실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맞춤형반 지원금이 기존 종일반의 80% 수준에서 책정돼있지만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국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위원장인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한 반에 맞춤형 아이와 종일반 아이가 같이 있어 교사들은 종일반 때와 마찬가지로 근무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것이고 교사들의 인건비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맞춤형 보육정책은 보육료 인상과 같이 가야한다"며 "현재 정부안대로 하면 365억원의 재정이 절감되지만 보육비를 10% 인상하면 (결과적으로) 242억원정도(의 예산)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했다.

이어 "보육료 인상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고 이걸로 교사 인건비 등을 조절해서 쓰면 된다"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예산 대란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과 남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적으로 포함되게끔 하긴 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이라 해서 명확히 하지 않다보니 잡음이 생긴다"면서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절차로는 복지부에서 (누리과정에) 관여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것(법적 근거)이 없지만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보육소위는 우선 올해 말까지 활동시한을 정하고 향후 2~3차례에 걸쳐 의견청취 및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소위도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앞서 저출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학제개편'도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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