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담판, 관건은 촉박한 시간…여야 네탓

[the300]15일 예비후보등록 개시, 정의화 "9일 전 마쳐야"

김성휘 기자 l 2015.12.05 13:02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하루 앞뒀던 11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재회동이 결렬된 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이학재 여당 간사가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11.12/뉴스1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여야 지도부가 6일 회동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막판 신경전이 치열하다. 5일 현재 쟁점은 비례대표 의석을 얼마나 줄일지와 이 경우 비례대표제 취지를 지킬 수 있는 제도보완 방안이다.

여야는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현행 54석보다 줄이는 데 공감하고 있다. 비례의석을 7석 안팎으로 줄이는 안이 떠오른 가운데 여당은 이를 통한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야당은 비례성 확보를 내세워 맞섰다.

야당은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의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정하고, 그 안에서 지역구·비례대표를 나눈다면 이병석안은 정당별 의석수의 과반만 보장한다. 여야의 요구 가운데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50% 연동형으로도 불린다.

새누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난색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소선거구제의 맹점인 비례성 문제를 보완하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다 대통령제 국가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가 없다는 이유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석패율제는 양당간 이견이 없고 균형의석 문제를 여당 측이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하루 앞뒀던 11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재회동이 결렬된 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나서고 있다. 이날 여야 회동은 본회의 후 재개됐지만 결렬됐다. 2015.11.12/뉴스1

다만 여야 어느쪽도 원칙만 고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이미 선거구획정은 법정 시한을 넘겼고 오는 15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여야 모두가 인정하듯 정치신인들이 선거구 획정협상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여야는 이를 의식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것을 각자 상대방 탓으로 돌렸다.

김영우 수석부대변인은 "12월 15일이면 정치 신인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현역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넘어간 선거구 획정이라는 공은 움직이지 못하고 멈췄다"고 주장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도 "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비례성의 보완 등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점을 우리 당은 이미 밝혔다"고 거들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놀부 심보를 버리라고 응수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구제 협상이 이처럼 꼬인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수용하고 조금이라도 손해 가는 것은 나 몰라라 하는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에 기인했다"며 "양손에 떡을 들고 가난한 동생 흥부의 떡까지 내놓으라는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의석수에 목을 매는 속사정이야 있겠지만 의석수는 선거구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표를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있다"며 "균형의석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해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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