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이병석 안' 가상대결…與 '과반 가능'

[the300]2014년 지방선거 결과 시뮬레이션…與 157석으로 현행과 동일의석 가능

박용규 기자 l 2015.12.08 15:44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과정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중재안'을 19대 총선 결과와 작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입할 경우 새누리당이 과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4년 6대 지방선거 광역의회 정당명부 득표율 결과와 2012년의 19대 총선 결과 등을 놓고 이병석 '중재안'에 대한 가상대결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당에게 불리한 제도로 이해돼 왔었다. 이는 2012년 19대 총선 결과에 완전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은 과반을 얻지 못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9대 총선했다면…"여소야대") 

그러나 '이병석 안'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여당에게 불리한 제도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는 총선과 달리 전국단위 정당투표를 하지 않지만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광역단위 정당투표를 한다. 이를 각 정당의 전국단위 투표율로 환산해보면 전국적으로 새누리당은 49.7%, 민주통합당은 42.2%,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8.1%의 정당 투표율을 받았다. 

'이병석 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으로 한다. 작년 지방선거 당시 원내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 비율로 지역구 수 260석인 경우를 추정하면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139석을 민주통합당은 113석을 통합진보당은 8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투표율을 균형의석을 정하기 위한 정당별 배정의석수로 환산하면 새누리당은 149석을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통합진보당은 24석을 최소한 배정받을 수 있다. '균형의석'은 배정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 통해 먼저 배정한다.

40석의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은 먼저 '균형의석'에 미달하는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몫으로 4석을 배정한다. 균형의석에 미달한 정당에 우선 배정이 끝나고 남은 36석은 다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새누리당은 18석, 민주통합당은 15석을 각각 배정받으며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기존 4석에 추가로 3석을 더 확보하게 된다. 

이 결과 새누리당은 157석, 민주통합당은 128석,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15석의 의석을 얻게된다. 현행 의석수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변화가 없고 민주통합당은 3석이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7석이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당시 통합진보당이 총 13석(지역구7석 +비례대표 6석)을 얻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행 정당별 의석수 비율과 거의 유사한 결과 나오는 것이다.

이병석 중재안을 동일한 방식으로 19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보면 새누리당은 정확하게 절반인 150석을 얻게되고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통합진보당은 18석을 얻어 여야간 50대 50의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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