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5법' 급한 與, 野·노총 압박…TV공개 공청회 제안

[the300]환노위 법안소위 일정 조율…16일 법안소위 가능성 높아

김세관 기자 l 2015.12.11 13:25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오른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 간담회에서 권성동 환노위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노동5법)' 연내 처리에 사활을 건 새누리당이 11일 야당과 노동계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당은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밤샘 TV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과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노동특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TV공개 밤샘토론 등을 야당과 노동계 등에 제안했다.

이인제 노동특위 위원장은 "모든 이해관계자, 단체,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노동5법'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입법을 위한 공청회도 환영한다"며 "어떤 노동단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경제단체 든 (공청회에) 다 나와서 우리가 제출한 '노동5법' 관련해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민주노총은 밖에서 무조건 반대 하면서 '노동5법'이 악법이라고 외치지 말고 들어와서 뭐가 문제 있는지 토론하면 된다"며 "그러면 대부분 오해가 풀린다. 합리적인 주장 다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를 밤을 새워서 생방송으로 하자"며 "지금부터라도 법안심사 착수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열하게 토론하고 절충할 수 있는데까지 절충하고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노동5법' 반드시 통과대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전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노동5법'의 분리처리가 불가하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일부에서 세 개 법안만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다 연계돼 있다"며 "'노동5법'은 운명공동체로서 함께 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노동5법' 처리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담당 상임위인 환노위의 1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일정도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이날 새누리당 연석회의 직전 만나 법안소위 일정을 협의했다. 구체적 일정에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법안소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전언이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가장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에서 (야당이) 벗어나 두 개 법안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한 번 해 보겠다는 의견 피력이 있었다"며 "내주부터 소위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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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제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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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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