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北에 실효적 제재조치…테러방지법 2월국회 통과"

[the300](상보)쟁점법안 드라이브 예고…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 교부금감액

김성휘 기자 l 2016.02.10 15:06
황교안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2.10/뉴스1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제4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해 실효적 제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포함,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펼쳐놓고 강력한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정청은 2월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북한의 도발이 더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 제재 조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사드 관련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당정청은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강화에 뜻을 같이했고 관련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 조치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현정택(정책조정)·현기환(정무)·안종범(경제) 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2월 임시국회에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16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국회 계류중인 안보와 민생관련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황교안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도발과 국제적 테러 위협 등으로 국가와 국민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테러방지법, 감청 지원 관련법 등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세계 경제 악재와 북한 도발 등 상황이 엄중하다며 "국민들이 직접 서명운동까지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에 대해 국회가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는 "어느 때보다 당정청이 외교안보경제의 총체적 위기 타개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선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 교육청은 지원하고,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제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시도 교육감이 법적 의무사항인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2-3개월 예산편성이나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는 임시방편에 대해서도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민과 약속을 지킨 교육감에 대해 목적예비비 우선배정 등 적극 지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교부금 감액 등 제재조치를 추진하겠다"며 "교육청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정 조기집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최근 경기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투자활성화, 신산업 육성대책 추가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취업에 대해선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 고용 디딤돌 등 정부지원 사업이 보다 많은 청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당정청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테러예방과 국경관리 강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 공항·항만 보안 강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컨트롤 타워 설치 등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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