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도 법정시한 내 원구성에 실패하면서 국회의원의 세비반납 실행여부에 시선이 모아진다. 세비반납이 국회의원의 자기성찰적 행위라기보다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서 비롯된 '퍼포먼스'라는 해석도 있어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세비반납 강행…'국민적 요구'=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의 첫번째 단추인 국회의장 선출에 실패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해온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두 당에도 세비반납 동참을 호소했지만 양당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상돈 의원 등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의당이 세비반납을 강행하는 데에는 국민적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이 법정기일을 지켜 개원해달라고 요구했고 두 당에 대한 압박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설문조사를 통해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의 첫걸음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무노동 상태 아냐"…국회 업무, 세비 이상 가치=문제는 국회 지연이 무노동 무임금으로 상쇄될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입법권을 가지면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를 수행한다. 일하지 않으면 보수를 지급하
지 않으면 그만인 기업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특히 하루 평균 1인당 38만원 꼴의 세비를 아끼는 것보다 의원 개인이 발의하는 법안의 파급력이 수백배의 가치를 지닌 경우가 많다. 일명 '단통법'같은 법안의 피해사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국민들의 삶에 더 가치있는 일이라는 얘기다.

국회가 원구성을 법정시한 내 마무리짓지 못했다고 해서 휴업상태로 보기도 어렵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입법준비활동과 국회 시스템 습득, 보좌진 구성 등에 한창이다. 19대 국회서 발의됐다 폐기된 법안 중 가치있는 법안을 재발의하는 '옥석 고르기'도 무의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렵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 원구성 지연을 협소하게 국회의 무노동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 원내대표단의 협상이지 대부분의 의원들이 무노동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 비회기 기간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의 업무가 느긋한 것은 아니다. 일부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상당수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이는 경우 행사에 쫓겨 이동 중에 쪽잠을 자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난해 경우 국회는 거의 매달 임시회를 열어 사실상 '상시 국회'로 운영되기도 했다.

경찰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은 당선 후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피해가 발생한 5~6개의 굵직한 사건에 대한 의원실 자체 조사를 실시 중이지만 밀려드는 추가 조사 요구와 부족한 인력으로 벅차다"며 "외부에서 볼 때와 달리 상상 이상의 업무량에 주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국회의원 세비반납이 또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법정시한인 7일까지 원구성을 하지 못할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다. 여야3당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실상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38명은 8일부터 원구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평균 약 38만원의 세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국민의당의 세비반납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다.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반면 ‘일회성 홍보 이벤트’라는 비난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원구성과 관련된 국회의원 세비반납 논란은 국회 개원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레퍼토리다. 

국회의원 세비반납의 원조격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안상수·심재철 의원등 26명은 2008년 18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자 그해 6월분 세비 1억8000만원을 모아 결식아동을 돕는데 썼다. 당시 의원들은 “국회 문도 열어보지 못한 채 세비를 받아가는 것은 국민 앞에 염치없는 행동이라 생각해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밝혔었다.

이 같은 상황은 4년 후인 2012년 6월 19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재연됐다.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국회가 제때 열리지 못하자 새누리당 의원 147명은 한 달치 세비 13억6000만원을 국군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기부한 것. 20대 국회에선 새누리당 대신 국민의당이 먼저 국회의원 세비반납을 들고 나왔지만 국회 개원 때마다 되풀이되면서 그 의미도 점점 퇴색됐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