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청년희망재단을 방문해 청년구직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6.1.28/뉴스1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한 '청년희망재단'이 또다시 주요 논쟁 요인이 됐다.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공공기관인 산하기관들이 직원들을 파견한 것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10월7일 청년지원 사업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나서 대대적으로 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인 민간재단이다. 고용노동부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입돼 설립을 도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1호로 기부를 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처럼 10대 대기업들이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해 현재까지 1400억원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6일 있었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청년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영역이라며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이기권 장관은 자연인으로 재단 설립과정에 참가했다고 했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운영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왜 박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수백억 원씩 받아서 사실상 고용노동부와 같은 일을 하는 재단 설립을 제안했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에 청년희망재단 근무지원 공문을 보내면서 붙임자료로 청년희망재단 TF팀 구성안을 넣었다. 그런데 이 (붙임)자료는 제출을 안 한다"며 "이 공문이 확인돼야 고용노동부가 재단설립을 어느 정도 주도했는지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최근 청년희망재단 사업을 보니 해외취업 지원에 54억원의 예산을 썼는데, 해외 취직 인턴은 8명 밖에 안 된다"며 "차라리 연봉 5000만원짜리 직업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2년간 우리 기업에 고용하도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리하게 시도,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으로 노사 갈등이 가장 심각한 곳이 장애인고용공단(48일째 천막농성)"이라며 "장애인고용 업무의 성과를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성과급이 도대체 무엇이어서 작은 기관을 이렇게 파문으로 몰고가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승규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이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지에 대해) 외부 컨설팅을 맡겼다"고 하자 이 의원은 "가장 소신없는 기관장이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기관장이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느니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전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서는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