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文표 혁신성장 시동
[the300]하반기 혁신성장, 규제혁신, 4차산업혁명 강조 예고
최경민 기자 l 2018.07.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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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6.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올 하반기에 혁신성장, 4차산업혁명, 규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인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지난달 27일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한 이후 잡은 일정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서 회의를 취소해야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답답하다"고 했었다. 규제혁신 정책의 추진이 불만족스럽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규제혁신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방향성에서 이번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방문' 일정을 마련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의 본보기를 먼저 보여주고, 이같은 방침을 전 부처에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안정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첨단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 지원 △인허가 과정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을 발표했다. 그동안 촉구해온 선(先) 허용, 후(後) 규제의 방향성이 녹아있는 정책들이다.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는 개발보다 허가와 기술평가를 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비효율적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어렵고 힘든 인허가 과정을 쉽게 만들겠다. 규제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일정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각 분야별 현장에 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한 번 미뤄졌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8월 중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회의만 하기 보다, 현장방문을 함께 하면서 '투트랙'으로 힘있게 규제개혁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규제혁신은 4차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상반기 정부가 집중해왔던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면, 하반기에는 혁신성장을 보다 강조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반작용이 거세고, 경제 지표 역시 부진한 상황 속에서 혁신성장으로 활로를 뚫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 촉진 정책'을 '분배 정책'과 같은 수준으로 밀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사과하며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에 나선 상황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도 갖추겠다"고 말하는 등 혁신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메시지를 쏟아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기조와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올 하반기 부터는 혁신성장, 규제혁신, 4차산업혁명이라는 3가지 개념의 정책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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