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대치…후반기 국회 마비되나
[the300]野 "특별법 통과까지 입법 보이코트"vs 與 법 체계 무너뜨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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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밤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문화제'에 참가한 유가족과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뉴스1= 한재호 기자 |
세월호 특별법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치의 양보없는 대립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운영 역시 정지돼, 주요법안 처리가 뒤로 밀릴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오전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입법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조사위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4일 저녁 새정치연합이 광화문광장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에 대한 대답인 셈이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 날인 이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통과 전까지 입법활동 보이코트"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 당분간 국회의 입법활동은 마비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측 인사는 "원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은 후반기 국회가 출범 이후에도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않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칫 민생관련 법안마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은 당분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는 국회에서 그 어떤 법도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강조했다.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새누리당이 가로막고 있다"며 "집권세력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가"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상당 부분 의견 조율을 마쳤다. 보상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합의를 도달했다는 것이 여야의 전언이다.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도 청문회, 동행명령, 자료제출 강제 요건 등에 대해 상당부분 협의를 이뤘지만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조사위 참여인사 구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유병언 변사체 발견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수사기관의 신뢰가 무너진 만큼 세월호 진상조사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는 현행 법체례를 무너뜨린다"며 합의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수사권 부여 대신 '상설특검'을 제의하면서 이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TF 간사는 "24일 상설특검 수사와 관련해 여아의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 회의에서 "과거 천안함 사태 당시 보상이 과다했다는 여론이 있다", "디도스 특검 당시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 "조사위 구성에 야당 측 추천 인사가 다수 포함될 것"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협상 타결을 낙관하긴 힘들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전날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세월호 TF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과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각각 카카오톡 메시지 및 막말 논란에 빠지면서 여야의 간극이 더욱 벌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김영란 법 등 당면한 주요 법안들에 논의도 세월호 특별법 이슈가 해소가되지 않을 경우 지연될 공산이 커졌다.
한 여당 인사는 "야당이 기존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특별법과 기존 법안을 하나로 묶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세월호 TF에 관련된 야당 측 인사는 "정부여당이 기존 법안은 물론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법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법안들 자체도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면서 "세월호 참사로 어린 생명이 다수 목숨을 잃었는데 국회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법안들을 논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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