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신비, 기본료 폐지 6월 논의…인가제폐지엔 신중"
[the300]박민식 미방위 간사 "경쟁촉진·규제합리화로 통신비 인하 유도할 것"
이하늘 기자 l 2015.05.28 10:22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이 이통통신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에 나선다는 큰 틀에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세부사항 별로 입장 차이가 있어 조율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민식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경쟁의 틀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각계통신비 경감 및 새로운 시장 활력을 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부의 요청으로 진행된 당정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정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신규 사업자 진출을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및 전국망 단계적 구축, 로밍제공 의무화 등 사업자 부담을 줄이는데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며 "이번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이 충분한 사업자에 한해 시장진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도매가 인하 및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알뜰폰 온라인 유통 지원에도 당정은 뜻을 같이 했다.
정부가 제시한 요금인가제 폐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박 의원은 물론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 △시질질서 혼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당정은 추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겸을 수렴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추가적인 공청회를 열고 입법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7일 우상호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기본료 폐지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6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신규사업자 진입 등을 앞두고 야당이 제기한 '기본료 무용론'에 대한 각계 판단이 다르고, 그 개념에 대한 정의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각 의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혀 향후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경쟁의 틀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각계통신비 경감 및 새로운 시장 활력을 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부의 요청으로 진행된 당정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정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신규 사업자 진출을 위해 주파수 우선 할당 및 전국망 단계적 구축, 로밍제공 의무화 등 사업자 부담을 줄이는데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며 "이번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이 충분한 사업자에 한해 시장진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도매가 인하 및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알뜰폰 온라인 유통 지원에도 당정은 뜻을 같이 했다.
정부가 제시한 요금인가제 폐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박 의원은 물론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 △시질질서 혼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당정은 추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겸을 수렴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추가적인 공청회를 열고 입법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7일 우상호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기본료 폐지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6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신규사업자 진입 등을 앞두고 야당이 제기한 '기본료 무용론'에 대한 각계 판단이 다르고, 그 개념에 대한 정의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각 의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혀 향후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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