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광주 살면 3만원 서산 살면 15만원"

[the300]유의동 "거주지 따라 최대 5배 차이…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정영일 기자 l 2015.09.18 08:54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현황'에 따르면 전남 보성, 광주 광산구 동구 북구는 3만원의 명예수당을 받는 반면 충남 서산은 15만원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지자체 253곳 중 157곳이 평균 6만원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124곳으로 가장 많고, 8만원 26곳, 6만원 23곳, 10만원 22곳 등으로 드러났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18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지자체 명예수당의 경우 조례에 따라 결정되다보니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수나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유의동 의원은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했던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며 "보훈처가 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