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野, 선거위해 정부정책 비협조"

[the300] 김무성 "경제회복 안돼야 총선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이하늘 기자 l 2015.12.23 11:35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지연 및 일부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표를 받기 위한 야당의 꼼수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에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야 다음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복지와 자영업 지원 등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는 열면서 정작 국정을 논의해야 할 국회에는 참여치 않고 있다"며 "야당은 원샷법에 대해 재벌특혜법이라고 반대하지만 중소기업들도 조속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파견법·기간제법도 대상 근로자의 80%가 찬성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 역시 "내년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다시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성장둔화와 신흥국의 부진이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린 시기"라며 "야당은 경기가 안 좋아야 표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연목구어(緣木求魚: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을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것)다. 잘못된 국회선진화법에 기대 무조건 어깃장만 놓으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일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삭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 광주, 전남 등 일부 지역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그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역 교육감의 의무지출경비 대상"이라며 "이들 지역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를 편성한 다는 지방교육청은 예산이 남아서 편성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을 정치적 볼모로 잡아서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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