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재정보강 11.7조? 모두 기존 재원"
[the300] [2014 국감]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 재정보강 재원 분석 결과
이상배 기자 l 2014.10.24 13:49
 |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올 하반기 재정보강액 11조7000억원이 모두 기존 재원으로 구성돼 사실상 추가 재정투입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은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며 11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재정보강분 가운데 △서민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 6조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2조4000억원 △관광산업 지원 1000억원 △농수산물 유통지원 등 1000억원 △재정집행률 제고 2조8000억원 △민간 선투자 유도 3000억원 등 11조7000억원 전액이 기금 등 기존 재원이며 신규 재원은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새로운 경제팀이 출범하자마자 내놓은 재정정책이 고작 기존 재원을 돌려쓰는 것"이라며 "이러고도 추경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정부에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데이터가 없습니다.
